일본, 무기 수출 빗장 다 푼다… 자민당서도 "안전장치 필요"

일본 정부, 내년 4월까지 관련 규정 철폐
아베가 만든 족쇄도 풀어버리는 다카이치
자민당도 걱정 "우클릭 속도 너무 빠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3,000톤급 잠수함 '하쿠게이'가 2021년 10월 14일 효고현 고베시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취역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여당이 내년 4월까지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침략 전쟁을 반성하자며 채운 무기 수출의 족쇄를 스스로 푸는 것으로, 일각에선 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내년 2월쯤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언을 정리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까지 규정을 철폐할 방침이다.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안보조사회의에선 규정 철폐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철폐하려는 규정은 방위장비 수출이 가능한 경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의 목적으로 제한한 5개 유형이다. 이 규정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명시된 것으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일 도쿄에서 열린 '올해의 유행어상' 시상식에서 상장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도쿄=지지·EPA 연합뉴스

일본은 1967년부터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무기·군사 장비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일부 무기 수출을 허용하려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했다. 그런 아베 전 총리도 무기 수출이 가능한 경우를 5개 유형으로 제한했다. 요미우리는 "5유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해 폭넓은 장비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너무 우클릭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명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기 전에는 자민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기에 급격한 변화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일본유신회와 손잡은 뒤 자민당의 예상보다 규제 완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위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자민당 한 의원은 요미우리에 "공명당이 떠난 뒤 운전대를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문제"라며 "제동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회 소속 의원은 이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면 공명당과 손잡으면 된다. 상대를 잘못 찾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