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심사…“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등과 악수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 버리겠단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나”라며 “끝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독재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의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간을 12일 남긴 내란 특검의 수사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특검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머물렀던 조지연 의원 등 ‘원내대표실 8인’에 대해서도 막판 수사를 확대해나갈 동력을 얻게 된다. 여당 측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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