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엄 책임 규명과 영구 처벌 기준 공개

“사건 조작·군사 쿠데타 기도한 국가권력, 나치 전범처럼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
상속 재산 범위의 책임 제도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내란의 어둠을 끝까지 밝혀내 진정한 국민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계엄 발동 과정과 국가권력의 사건 조작,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책임은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며 상속 재산 범위에서 상속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등 지난 6개월간 국가 정상화 조치도 공개했습니다.

■ “비상계엄 진상과 책임, 국가 과제로 확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을 걷어냈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식 진상 확인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발동 당시 군 지휘 라인, 지시 체계, 권력 사용 전말, 사건 처리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사실 여부를 국가 조사 체계 아래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저지 과정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지킨 국민에게 표창과 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어떤 행위가 헌정 수호였는지 정부 기준을 확정해 역사 자료로 보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군사 쿠데타와 조직적 인권 침해,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의 범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고, 사건을 조작해 국민을 감옥에 보낸 국가권력은 나치 전범처럼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란이나 조직적 인권 침해는 개인 범죄 차원을 넘어 민주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국가범죄라는 인식입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 상속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내란과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책임 제도를 개인에게서만 끝내지 않고, 부당한 이익과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됐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공소시효 배제 입법과 기준 마련 방침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기준 마련을 직접 지시한 건 이번 사안이 행정부 절차 안에서 검토 대상으로 공식 분류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검토와 공소시효 배제 조항, 상속 책임 범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발동 경위, 사건 조작 여부, 국가권력 행사 과정, 인권 침해 기록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 정상화 조치 진행”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논의와 함께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국가 운영 조치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집중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과 정책 공백을 줄이고 통상과 방위 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공적 기록으로 정리하고 내란 관련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남기겠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