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겨냥했던 '이 대통령 사칭 가짜 담화문' 작성자 자수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일) 피의자가 전날(1일) 낮 12시 30분쯤 자수했고 사이버수사대가 가짜 담화문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통령 담화문 형식의 글이 퍼져 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인상·연 1%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이른바 '서학개미'를 겨냥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