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하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하고, 그래야 근본적이 대책이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 경과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109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