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1.2조 과징금 더해 엄중 처벌받아야…과징금도 높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성토…"솜방망이 처벌이 사태 키워"
"개인정보 유출 시 망할 수 있다는 엄중 시그널 보내야"
野 "정부, 초동대응 없이 늑장대응…쿠팡 '마녀화' 안돼"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쿠팡에서 국민 4분 3에 해당하는 337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수석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다. 과로사와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 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나 산재 때와 다르지 않다. 대표 사과 외엔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도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허 수석은 “쿠팡은 결제 정보나 카드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월 롯데카드 사례처럼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아울러 과징금 체계와 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의 3%인 1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대표는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 넘는다. 쿠팡에 대해서는 법대로 3%, 1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3%가 많은 돈이 아니다. 선진국은 4%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혁신과 편리로 무장한 디지털 세상 속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태로 조사, 엄벌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이다.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왜 초동 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장기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움직였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노총 탈퇴와 새벽배송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겪어온 쿠팡을 성급히 ‘마녀화’하거나, ‘보복성 사냥’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쿠팡 사태가 기업 처벌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너뜨린 국가 재난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범죄인 송환을 요구하고 국민 정보 침탈에 대해 당당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을 포함한 전 산업의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으로 정부가 넘어가는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백도어는 한중 정상 간의 농담거리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 백도어가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닌지 정보 국경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