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교분리 어기면 헌법 위반...종교재단 해산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하며 종교재단 해산을 법제처에 지시했다.

특정 종교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쪼개기 후원'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통일교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라며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또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