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헌법 위반‥일본에선 해산 명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사례를 지적하면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부처 소관과 검토 여부 등을 묻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라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계획과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겨냥한 걸로 풀이되는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등에게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해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쳤다는 이유 등으로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1090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