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책임 엄중히 물어야…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개인정보 유출 5개월 몰랐다니 놀라워”
“유출정보 2차 피해 예방에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하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도 이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