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질서 파괴 행위"…정부 종합대책 주문

국무회의 주재…"말이 안되는 가짜뉴스로 편지어 공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가짜뉴스를 두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가짜뉴스를 두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요즘 가짜정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가짜정보로 편을 지어 공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를 제재·단속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짜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특히 "국민 여론이라는 게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서 조작을 한다"며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가짜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도 모르는 대통령 문서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며 최근 SNS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칭 사례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틱톡,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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