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사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가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재입법 진행 경과가 어떻게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지금 법안은 하나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다시 파악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며 챙겨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다 덮이겠지(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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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