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추가 선정 여부 금주 결정?…옥천군민 '촉각'

정계 "옥천군 포함 무게"…옥천군, 대응 전략 역점

지난 10월 옥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군 추가 선정 건의안 채택 장면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여부가 이달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북 옥천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 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 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 증액안에 대한 가·부결 여부는 늦어도 오는 5일까지는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정계 안팎에서 나온다.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계 한쪽에서는 야당이 다른 입장을 보여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충북 옥천군 등 1차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 선정된 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5개 군은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추가 선정 여부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후속 대응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계인사들도 최근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통과 대비 대응 재원 마련 방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 월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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