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이던 ‘고졸 채용 조례’…개정으로 실효성 높일까

[KBS 대구] [앵커]

학력 중심 문화를 공공부문부터 바꿔보자는 대구시의 고졸자 채용 확대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대구의료원에 소방설비 담당자로 취업한 김동현 씨.

고졸 출신이지만 그동안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으며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현/대구의료원 시설팀 : "정년 보장 부분이 잘 돼 있고 근무 환경이나 대우도 일반 다른 시설 관리직 중에는 민간 기업보다는 더 좋은 편에 속합니다."]

대졸자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졸 청년을 위해 5년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5%를 고졸자로 뽑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기업 가운데 고졸자를 채용한 건 대구교통공사뿐.

그마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기업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데다, 미이행에 따른 제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졸자 채용 비율을 5%에서 8%로 높이고 대상도 간송미술관, 시 체육회 등 시 사무 수탁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졸자 채용 성과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해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조경구/대구시의원 : "각 기관에서는 이 경영평가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큰 노력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8%로 높임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서는 고졸자의 채용 범위를 좀 넓히지 않겠나…."]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을 내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의 채용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