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장동혁은 사과 못할 것, 계엄 1년 앞두고 친윤계 반격 중”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2월1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특검의 오세훈 기소,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
부승찬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면 입법부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어”
부승찬 “자존심 센 박성재, 김건희가 수사 지휘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김용남 “박성재, 자기 변호 위해 휴대전화 없애지 않았을 수도”
부승찬 “민주당 기류는 3특검을 합쳐 종합특검으로 가자는 것”
김용남 “수사 지속되면 피로도 높아져, 특검 연장은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할 것”
■ 진행자 / 부승찬 의원이 이규정 선임비서관과 함께 쓴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가 나왔습니다.
■ 부승찬 / 제보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분들의 고뇌를 듣다 보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에는 제보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어요. 대북 전단을 실제 북한으로 날려보냈던 그 친구는 풍선에 수소를 어느 정도 넣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기록한 걸 가져와서 저희 방에 제보도 했어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내란 국조특위에서 사실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다가 오늘(12월1일) 〈한겨레〉에 전역한 병사의 단독 인터뷰가 실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엑스(X)에 올렸죠.
■ 진행자 / 현안으로 넘어가볼까요? 방금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거든요. 내년에 있을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김용남 / 생각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수상 버스는 황당했는데 종묘 이슈는 뭐랄까 찬반이 정확하게 나뉘거든요. 문화 유적을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정책 이슈가 제기되면서 명태균씨와 관련한 게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이번 기소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룰 ‘당심 7 대 민심 3’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나경원 vs 오세훈 당내 경선 구도가 예측되고 있죠.
■ 김용남 / 근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대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2011년도인가 2012년도부터 계속 도전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또 하려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본인이 단장으로 있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룰을 바꾸자고 제안한 거니까 그것만 보면 뭐 100% 출마인데, 근데 다른 거를 보면 진짜 출마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 부승찬 /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기싸움은 시작됐다고 보여요. 나경원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당 대표 출마도 계속 떨어졌는데도 포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이 나왔는데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또 항소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는 걸로 봐서 서울시장 출마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나경원 두 정치인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 부승찬 /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중도에서는 확실히 표를 잃은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7 대 3 룰을 만든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7 대 3 룰이 정말 확정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 30%도 구체적인 룰을 봐야 돼요. 만약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는 여론조사 30%고 당원 투표 70%라면 잘 모르겠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확실하게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8 대 2 아니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처럼 당원 투표 100%로 하면 분명히 이길 텐데, 7 대 3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일(12월2일) 이슈를 짚어보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남 / 맞추기가 어려워요. 동전 던지기 확률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일단 범죄 혐의의 소명이 까다롭거든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는 게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 그리고 뭐 윤석열씨와 한덕수 전 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그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 여기까지는 드러났죠. 나머지 통화 내용은 확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윤석열씨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 두 사람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소명에 유리한 진술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그 첫 단계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 부승찬 / 원내대표면 본회의가 열릴 때 의무적으로 원내 의원들한테 통보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건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건을 비교했을 때 박성재 전 장관도 구속 영장이 인용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뭐 추경호 의원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입법부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판사들도 판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봐요.
■ 진행자 /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건희씨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놨다는 사실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어요.
■ 김용남 / 의외로 휴대전화에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박성재 전 장관도 ‘영부인님’ 이렇게 저장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 부승찬 / 박성재 전 장관이 이 메시지들을 안 지운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박 전 장관은 메시지와 ‘김안방’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남겼을까? 저도 김용남 의원과 같은 의견이에요. 약간 경멸적인 게 아닌가. 나한테 이런 지시를? 법조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걸 김건희씨가 했잖아요. 박 전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눈빛이나 행동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존감이 엄청 강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씨가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제 ‘김안방’이라는 호칭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범죄자들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기록을 안 지우나요? 정말 뭘까요?
■ 김용남 / 박성재 전 장관이 그걸 예상 못하지는 않았겠죠. 휴대전화를 한강에다 던지거나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부 자기 변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로부터 강압에 의해서 뭘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려고 한 건가?
■ 진행자 /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사악하게 시간을 끌어서 대통령 부부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용남 /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뭘 사악하게 일부러 시간을 끌어요.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도장 찍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하니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주임 검사하고 위에 결재 라인이 다 한마음 한 뜻이 돼야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데 누구는 기소 누구는 불기소 그러면 사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다 맞춰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 이 나쁜 자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시간 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젖어 있으니 뭐 아무 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 부승찬 / 김건희씨로 향하는 (내란) 특검의 칼끝을 박성재 전 장관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청동 안가에서 4인 회동할 때도 나머지 셋은 다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전 장관은 안 바꿨어요. 박 전 장관은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이걸 통해서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인물이에요.
■ 진행자 /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거냐’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가능한 말인가요?
■ 김용남 / 가능하죠. 이번 특검법에는 아예 (플리바게닝) 조문까지 들어가 있어요.
■ 진행자 / 내란 특검이 문 닫는 시간까지 김건희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쉽지는 않죠. 김건희씨가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른바 그 체포 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 아무래도 김건희씨가 픽한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씨가 손 봐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죠. 평소 김건희씨가 누구 누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욕을 하면 그걸 윤석열씨가 기억하고 있다가 체포 명단을 불러줄 때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게 내란의 공모 내지 지시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김건희씨가 윤석열씨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누구 누구를 잡아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텐데 윤석열씨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어려운 거죠.
■ 진행자 / 특검 기한 연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부승찬 / 최고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종합특검이잖아요. 새롭게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3개의 특검을 합쳐서 종합특검으로 가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내 기류 자체는 특검을 어떻게든 연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채 상병 특검도 정말 상상 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고 종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 김용남 /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6개월 정도 가겠죠. 제가 만약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준비기획단에 있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건도 수사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6개월을 끈 수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미 6개월이 다 돼 가는 데다가 여기서 6개월을 더 연장하게 되면 내년 6월3일 지방선거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거에 유리한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여의도가 벌써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토론회도 오늘(12월1일) 열렸잖아요. 소란이 있었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부승찬 의원이 상황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 부승찬 / 매일 평균 70~80건의 문자가 옵니다. 전체적으로는 1인 1표제가 맞죠. 표의 등가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인 1표제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근데 의총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영남 지역에서 몇 십년 동안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자갈밭에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오늘(12월1일) 토론회에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는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2월5일에 예정된 대로 가면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도 좀 짚어보면 계엄 1년 사과를 놓고 내홍이 있던데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두고 징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던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장동혁 대표가 결국 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계성이 명확한 거죠. 장동혁 대표는 사과 못 할 거예요. 두리뭉실한 유감 표명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당원 게시판 조사한다 그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친윤계의 역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1년을 기념해서 친윤 세력들이 ‘야 우리도 참을 만큼 참고 당할 만큼 당했어,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상황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하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용남 /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자기 선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떨어질 것도 아닌데요 뭘.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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