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설’ 밝혔지만… ‘구명로비’는 끝내 미궁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채해병 특검
150일간 활동 끝 총 33명 기소
구속은 단 1명… 수사력 논란도
“‘구명로비’ 국수본 인계 어려워”

2023년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7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150일간의 수사 끝에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을 비롯한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두 차례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 ‘구명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중 ‘순직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배경과 구명로비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개신교 단체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하지만 김 목사 등이 특검팀 소환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남은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것이라면서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바가 없다. 별도의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국수본에 인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 등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 수사력 논란을 낳았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