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국민 투표했더니 ‘깜짝 결과’ [수민이가 궁금해요]

스위스에서 남성만 이행 중인 병역 의무를 여성에도 부과하자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찬성 측은 여성도 의무를 지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했으나 다수 시민들은 현상 유지를 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병역 확대 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 국방부 제공

AP,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 여성의 병역 의무 확대와 관련된 국민투표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 AP연합뉴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