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36개월째 줄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보인다

고령 취업 57개월째 증가와 ‘대조’
정부, 중장년 재취업 지원에 집중
청년, 첫 경력 쌓기도 어려운 구조
신산업 교육 등 맞춤형 정책 절실
노동 이슈도 청년 고용은 ‘후순위’

청년 취업자가 3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령 취업자는 5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영향이 있더라도 청년 고용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고령층 중심에 머물러 청년 고용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늘었다. 전체 고용은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은 같은 기간 16만 3000명 감소해 2022년 11월 이후 36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3만 4000명 증가하며 57개월 연속 상승했다. 2010년 3월부터 단 한 달(2021년 1월)을 제외하면 187개월 동안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 정책의 무게가 고령층에 쏠려 있다고 지적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고령층 잔류를 돕는 제도는 활발하지만, 청년층의 신산업 교육·초기 경력 형성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일자리는 단시간 근로 비중이 커 고용 증가가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청년층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일자리를 원한다”며 “청년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사회적 이슈도 정년 연장, 산업재해, 노동시간 규제 등 기존 체계 조정에 집중되면서 청년 고용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책 논의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9월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80.7%)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꼽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맞춤형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강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적응하도록 청년들의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경력조차 쌓기 어려운 구조다. 연간 4만 8000명 규모로 하는 정부의 일 경험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아직 획기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집단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일경험·고용 유인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년 목소리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년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