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9000권 찍어내면, 9000만원 줘야 하는 공공도서관

박진성 기자 2025. 12. 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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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출판이 드러낸 ‘납본 제도’ 허점

공공 도서관이 AI(인공지능) 출판업자들의 현금 자동 인출기(AT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국내에 출판된 장서를 반드시 소장하고 출판사에 책값을 보상하도록 한 ‘납본 제도’ 때문이다.

예컨대 연간 9000권을 AI로 찍어내는 A 출판사<본지 11월 13일 자 A2면>의 책 한 권 가격이 평균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납본하고 세금으로 9000만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올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보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년 출판되는 납본 도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중 AI로 찍어내듯 만든 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힘든 실정이다. 도서관 전문가들은 “도서관 예산으로 AI 출판사만 배불릴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규

납본이란 새로 출판한 책을 법이 정한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책을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토록 하고 있다. 납본을 하면 책 한 권의 정가를 각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다. 납본 대상은 도서 코드(ISBN·국제 표준 도서 번호 등)를 받은 모든 종이책과 전자책이다. 쉽게 말해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파는 모든 책이 납본 대상이다. 납본을 하지 않으면 책 정가의 최대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어 출판사들은 납본을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다.

AI 출판이 등장하면서 ‘지식 자원 아카이빙과 후대 전수’(국립중앙도서관), ‘의정 활동 지원’(국회도서관)이라는 납본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 출판사가 AI로 연간 수천 권의 책을 쏟아낼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출판물들까지 모두 국가가 사들여서 후대에 전승한다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도서관 곳곳에 이미 AI 책들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에서 이름을 딴 B출판사는 최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48권을 납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출판사의 경우, 전자책보다 종이책 출판에 주력하는 곳으로 저자는 주로 관리자 역할을 맡고 AI가 목차, 본문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120명의 인간 저자 이름으로 1주일 만에 150권을 쓴 적도 있다고 한다. 다른 출판사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책을 만들었는지, 이 중 몇 권을 납본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심의 기구도 AI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I가 출판에 쓰였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데다 근거 규정도 없어 납본을 막기는 쉽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에서 AI 저작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인 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납본을 받기로 내부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역대 최대 납본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1년 14억4212만원(16만9000권 납본)에서 작년 16억3597만원(17만7000권)으로 3년 새 13.4%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14억2348만원(15만5000권)이 들어갔는데, 이 추세라면 작년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AI로 쓴 책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AI 책을 납본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상대적으로 납본 규제가 엄격한 이곳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달리 AI 저작물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납본 담당 공무원이 파본 여부를 확인하다 우연히 C출판사에서 납본한 수상한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AI 탐지기 2종에 돌려보니 AI로 의심됐다는 것. 마침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다’고 적혀 있어 납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I로 책을 찍어내듯 하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AI를 썼다고 알리지 않아 솔직히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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