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국회…계엄 1년 앞두고, 예산안 진통 등 곳곳서 파열음

민주당, 추가 특검 검토·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파상 공세
국힘, '이재명 정권 퇴진' '대장동 국정조사 촉구' 등 반발 거세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1일 막판 협상 통해 '총액 유지' 잠정 합의
2일 추경호 구속심사, 3일 이 대통령·장동혁 대표 계엄 메시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 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가능성을 꺼내 들며 파상 공세를 벌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이재명 정권 퇴진과 대장동 국정조사 촉구로 맞받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에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일 오후 '총액 유지'로 잠정 합의했지만, 증액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기준을 다시 복원하겠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의 완전한 종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밖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내세우며 보수세 결집을 통한 계엄 책임론 돌파에 나서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장"이라며 "이제 하나가 돼야 한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 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 대표는 사법부를 겨냥,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계엄 사태 1년과 관련 여야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두고 브리핑·논평·기자회견 등을 통해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민생·경제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예산안과 관련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역에선 애를 태우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처리 시한을 넘기며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1일 막판 협상을 진행, 총 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증감 등에 대한 협상은 향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선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과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의 증액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관련 메시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 주된 내용일 것이란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같은 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사과에 대한 당내 찬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메시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