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로스쿨 기말시험 사전 유출…법무부 "재시험"

2025. 12.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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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로스쿨의 기말시험 전 특정 학교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바로 경위 파악에 착수한 법무부는 재시험을 결정했는데요.

유출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 실무 수업 시간에 활용된 수업 자료입니다.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색칠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스물다섯 개 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 등장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중요한 내용이라며 강조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해당 과목 성적이 이후 검사 선발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곧바로 대응에 나선 법무부는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즉각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시험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시험 날짜는 각 학교 협의를 거쳐 13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재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응시자보다 후순위 점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재시험이 치러져도 현직 검사가 문제를 유출한 경위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욱]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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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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