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죄하는 태도 다른 브라질과 페루‥그 결과는?

박윤수 2025. 12.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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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내란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범죄 가담자들 그 누구도 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는데요.

남미의 브라질과 페루에서도 몇 년 전 내란이 일어났는데, 두 나라가 이를 단죄하는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엄히 단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1월 8일, 브라질 대통령궁과 의회, 연방 대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400여 명이 체포된 이 폭동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아닌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시위대를 부추긴 겁니다.

보우소나루는 군사 쿠데타 공모 혐의로 기소돼, 이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과 측근들을 암살하려던 계획까지 드러났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브라질 전 대통령 (2024년 3월 16일)] "판사들이 공정하기만 하면 저는 어떤 판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브라질 대통령 (2024년 11월 21일)] "저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저와 부통령을 독살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 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내란 수괴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카를루스 주제/74세 시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50년, 70년,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내란이 일어난 페루는 좀 달랐습니다.

2022년 12월, 카스티요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를 해산시키겠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요/페루 전 대통령 (2022년 12월 7일)] "공화국 의회를 일시적으로 해산하고, 특별 비상 정부를 수립한다."

군을 동원하진 않았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한 혐의만으로도 검찰은 34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년이나 지난 뒤인 지난달 27일, 구형보다 한참 적은 1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내란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가벼운 처벌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즉각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이 카스티요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도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했고, 최대 60여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역시 탄핵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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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내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093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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