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12·3 비상계엄 1년, 정치적 영향은?

[KBS 광주] [앵커]

이어서 주요 정치 이슈 확인하는 주간정치 순서에서 12.3 비상 계엄 1년의 정치적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계엄과 탄핵, 대선, 내란 특검까지 단순히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닐 텐데 12·3 비상계엄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답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 탄핵과 파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힘을 재확인했던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수 진영의 심각한 분열과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가 결국은 보수 정당의 입지와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거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시민의 저항, 헌법 정신이 재조명되는 계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 정치적인 쟁점도 여전히 그 중심에 계엄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극한의 정치, 대립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이미 존재하던 양극화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적대적인 양상, 어떤 분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그리고 양당제 중심의 구조를 완화하는 다당제형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사회 문제부터 실용적인 해결책을 국회에서 찾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개헌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가 지금은 상당히 잊힌 느낌입니다.

개헌 필요성은 여전해 보이는데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지방분권형 개헌을,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하자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층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을 잡기 전과 후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절차를 당내 경선을 앞둔 지방선거 국면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모든 이슈를 개헌 논의가 집어삼키게 되는데 그럴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집권 민주당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개헌의 어려움들을 짚어주셨고요.

여야의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 사과를 두고 논란입니다.

당내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반탄, 그리고 윤어게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권파들이 당선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적부심 심사 결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내란 정당이라는 올가미가 더 조여질 것이고요.

만약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적반하장식 논리들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감사 결과도 친한계 의원들의 어떤 독자적인 성명 가능성을 더 높이고 또 다른 당내 분열, 분란을 가속화할 그런 잠재적 불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각도를 돌려서 민주당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행을 한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지난주 정가에서 화제였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이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의도가 뭐냐 여러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답변]

일단 김민석 총리가 특정 후보를 지원, 지지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비공식 만찬에서 매주 호남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호남행을 통해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 권리당원의 표심에 연착륙하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

이는 곧 전국 선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행보로 읽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지역 정치인들은 총리 알현이라든지 아부성 발현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NPU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리고 AI 모빌리티 신도시 유치 같은 지역 현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에 뜻을 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읽어주셨고요.

한편 민주당에서 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답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 수사 그리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사실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2차 가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지역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민주당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오승용의 원픽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답변]

K-민주주의입니다.

[앵커]

역시 계엄 1년을 맞아서 그 극복 과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K-민주주의를 통해서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세계적인 선례를 남긴 측면이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단 시간에 의회와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무력화한 사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연결 사회에서 시민 행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로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민 저항을 조직화한 측면들은 아마 세계적인 사례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공한 쿠데타 신화와 신화를 종언시키고 그리고 엄정한 책임 추궁의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한 탄핵과 처벌, 헌정 체제의 회복 복구 능력을 확인했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복구 능력.

시민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한 사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