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토론] 이 대통령 '특별성명' 예고…외부 일정 모두 비운 이유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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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당시 제1야당 대표로 다급하게 국회로 향했던 이재명 대통령. 외신들도 그날 밤 대한민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데이비드 뮤어/미국 ABC뉴스 앵커 (현지시간 2024년 12월 4일 / 유튜브 'ABC News') :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마이크 발레리오/CNN 특파원 (2024년 12월 4일) : 한국인들은 한국의 명성에 흠이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알렸는데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지난 6월 4일) :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외신들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인데요. 국민들에게는 노고에 대한 감사를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계엄 1년 특별성명, 어떤 내용 담길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알린 소식을 보니까 12월 3일 오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이렇게 공식 행사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외부 일정을 다 비우고 메시지를 다듬는다 이런 소식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 그러면 대국민 특별성명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내란 극복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조치 문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법적 조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곳곳에서의 어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의 방점 그다음에 외신 기자들하고 지금 예정돼 있는 핵심 주 관점은 아까 잠시 보도에도 나온 바 있었지만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헌신, 이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6개월 정도의 혼란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민주주의, 소위 K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한국 민주주의의 굳건함. 즉 G2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놀랐지만, 외국에서.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내란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히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아마 그래서 저는 감사와 미래,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사와 미래비전. 오는 3일에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이틀 뒤입니다. 12월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래도 왜 특별성명은 내면서 외신과만 기자회견하고 국내 기자들하고는 기자회견을 안 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내 기자들한테는 질문을 할. 국내 기자들은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까? 외신들만 있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거기에 대해 관심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는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혁명입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관 씌우면서 스스로 명칭을 짓는 겁니까? 저것도 마치 우리가 빛의 무슨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저러지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란 척결, 내란 척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이고 대통령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서 이게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그것이 내란 혐의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란몰이를 하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반대쪽에 있는 당에서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니까 봐라, 우리 당을 해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장외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민들 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 빛의 혁명이다 하면서 스스로 무슨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 상대방을 내란, 내란 몰이를 하면서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20초 드릴 수 있습니다.

[홍익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빛의 혁명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차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신 기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나 다양한 형태에서 행사가 있고 우리 기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제사회에 설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를 천명하는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