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민국 헌법에 종언 선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재판부가 설치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의 후보자 추천권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며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 관련 사건 수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유죄판결을 찍어낼 판사를 만들어 무조건 유죄를 쓰라는 것"이라며 "충성도 높은 판사를 골라 구성한 나치재판부와 구성이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0912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