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국회 "10일 데드라인" 제출 촉구

발행주체 쟁점은 조율 마무리 단계
업계 "규제안 없어 사업 진척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정부안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입법 시계가 멈춰섰다. 국회 측에선 오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신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가운데, 업계 역시 사업 준비를 위한 규제안 윤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위 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에 대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역시 2단계 입법에 포함돼 있다.

특히 당정은 정부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위 정부안은 지난 10월 강 의원실에 제출한 뒤 의원 발의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본적인 법 구조 자체는 어느 정도 구상됐으나, 최종 결재 단계에서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이달 내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12월 안에는 발의가 돼서 공개토론 과정을 거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연내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의 골자를 줘야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의 입장차도 입법 지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발행주체를 민간으로 할지, 은행 중심으로 할지 쟁점이 있었지만 금융위, 한은, 은행 등과의 조율은 마무리 단계"라며 "대통령실과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규제안 공개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규제안이 없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두나무와 네이버 역시 포괄적 주식교환일을 내년 6월 30일로 정했는데, 2단계 입법 시행 시점을 가늠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당초 10월 정부안 제출이 유력할 때도 연말 때 법안 정리,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예상됐다. 하지만 제출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중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라며 "업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력 소식은 밝힌 이후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