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좋을 것 하나 없는 중일 간 갈등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우리 경제에 중일 간 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돌발 리스크가 발생했다. 시작은 다카이시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발언이었고, 그 후 양국의 외교적 군사적 충돌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양국 간 외교적 충돌이 군사는 물론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현실화시에는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전후만 살펴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 전반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음은 물론이고, 화장품 등 한류 관련 제품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았다.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 제한으로 국내 여행업체는 물론 주요 관광지의 상권이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10년 가깝게 지난 지금도 당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의 행태는 유사하다. 통칭, 한일령(限日令)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정부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일본 문화콘텐츠 제제 등 손쉽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부터 말이다.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 모를 일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나 일본인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조치 취소 등과 같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은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장기적으로는 2024년 명목 GDP의 3.5% 수준인 2.3조엔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거나 일본제품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다카이시 사나에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70%를 넘을 정도다. 전체 무역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경우에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하튼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전체 교역의 약 21%를 중국에, 약 6%를 일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 갈등이 희토류는 물론 공급망 일부라도 확산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동북아 역내 불확실성 확대는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안보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한중일 정상회담 취소라는 악재가 드러난 만큼 향후 역내 주요국 간 관계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비용 분담 압박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군비 확충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우리 경제 여건에 더욱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말 그대로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다. 쌓아둔 계란과 같이 조그만 외부 압력만 가해져도 깨질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다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중일 간 갈등이 가져올 반사이익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규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언제 덮쳐 올지 모를 유탄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