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땐 국내투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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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현재까지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주요 제조업의 국내 설비투자 계획이 연초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22조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이들 업종의 투자 계획은 연초 119조원에서 122조원으로 3조원 늘어났다.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투자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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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투자환경 개선 요청

올 들어 현재까지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주요 제조업의 국내 설비투자 계획이 연초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22조원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주재하고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반도체(삼성전자), 자동차(기아),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2차전지(SK온), 석유화학·정유(에쓰오일), 철강(현대제철),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조선(HD한국조선해양), 기계·로봇(HD현대인프라코어), 섬유(도레이첨단소재)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이 참석했다.
올해 이들 업종의 투자 계획은 연초 119조원에서 122조원으로 3조원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확대, 전기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국내 투자 환경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처럼 돌려주는 직접 환급에 관한 의견도 제기됐다.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는 기업이 투자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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