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李 정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해야"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요청…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도 전달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대화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인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세계는 지금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규제 합리화' 과제. 중기중앙회 제공

이어 김기문 회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 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도 정부에 전달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관련 총괄 업무를 대통령실로 옮겼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더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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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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