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급

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