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방어… 정부,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3각 직접 압박’

3대 외환 수급주체 총동원… 환전·투자 정기 점검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개시

정부가 고환율 등 환율 변동성에 대비, 수출기업과 증권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환전을 유도하고, 증권사에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를 사실상 차단키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증권사 등 3대 외환 수급주체들을 총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회의를 열어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현황을 정기점검키로 했다.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증권사가 해외투자 관련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했는지, 과도한 거래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자 관련 점검 강화 조치는 서학개미의 이 같은 투자 행위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과도한 해외투자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맺은 외환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된다. 외환스와프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쳬결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달러 수요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 등은 4자 협의체를 구성,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시작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은) 쌈짓돈처럼 보여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지만, 국민연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용해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의 목적은 ‘원금’을 불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경제 안정 목적에 쓰기 시작하면 그 목적과 달라져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