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바우처 지원’ 잇따라…“선심성” 우려도

[KBS 강릉] [앵커]

시군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다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라는 걸 지급하는 건데요.

자칫 선심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평창군.

내년에 '꿈 키움 바우처'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과 문화생활을 위해 현금처럼 쓰는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1년에 24만 원씩을 13살에서 18살 사이 지역 청소년 전원에게 줍니다.

하지만 사용처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오락실이나 노래방을 제외하고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성문/평창군 기획재정국장 : "인구 소멸이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육 환경 그리고 부모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횡성군 역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채움 바우처' 입니다.

청소년 연령에 따라 1년에 최대 84만 원까지 바우처를 줍니다.

대상은 3,100명, 예산은 2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역시 사용처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 효과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분석·예측 없이 사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재현/횡성군 아동청소년친화팀장 : "사업 진행된 후에 효과성이라든가, 만족도, 그런 거에 대한 저희는 이제 별도 용역을 줘서 내년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여기에, 비슷비슷한 사업도 많습니다.

실제 일부는 강원도교육청이 고1 학생 전체에 주는 '고1 학생 진로활동' 지원금 대상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주원/상지대학교 특임교수 : "정치인들이 계속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계속 확정됐는데,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이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 철저한 현미경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