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비난 못 해” 금감원장도 해외주식 비중 1%…“규제 아닌 소비자 보호 점검”

이찬진 “서학개미 규제 아니다”… 환리스크 설명 관행 점검 취지
홍콩 ELS 사전통지 첫 사례 확인, 사후 구제는 제재 참작
빅테크 신고서·PF 부실·특사경 권한 등 구조적 위험 언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개인 해외증권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향한 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할 생각 없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점검일 뿐”이라며 “저도 해외주식 비중이 1% 정도”라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개인 해외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해외투자권 규제는 전혀 아니다. 위험고지나 환리스크 안내 같은 기본적인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투자를 청년층 중심 현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해외투자는 2030보다 오히려 40~50대가 훨씬 많다”고 강조하며 특정 세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신의 해외주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누구 비난하고 이럴 건 아니”라고도 짚었다.

이 원장은 올해 초 발생한 홍콩 H지수 폭락으로 촉발된 홍콩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사실도 이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라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제재 수준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사고가 난 뒤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말해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LS 제재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본규제와 맞물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이슈로 주목받았던 발행어음 인가 심사와 제재 절차 충돌에 대해서는 “정책(인가)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인가 여부는 “금융위가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재심이 발행어음 인가와 연동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제재심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주식교환 이슈를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가상자산 결합 진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빅테크가 규제 밖에서 금융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을 결합시키며 진입하는 건 금융권보다 파괴력이 클 수 있다”고 말하며 “내년 2~3월 제출될 증권신고서에 위험요인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서는 “PF 정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VC PF에서 신규 부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 챙겨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인지권이 부족해 증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사경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