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에 이찬진 "'서학개미' 투자 규제 전혀 아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점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점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등한 환율에 따른 증권사의 해외투자 상품 실태 점검에 대해 직접적인 해외주식 투자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을 규제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투자 관련된 부분의 위험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며 "신용 등 부분에 관해서 환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의 위험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외환노출액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차원에서 챙겨봐야될 부분이 있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 공룡'으로 부상해 고환율을 부추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율위기를 연금이 결과적으로 연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까지 와 있다는 문제의식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전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검사를 3개월에 걸쳐 받으면서 제재결과에 따라 인가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인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인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금융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제재시점과 관련해 "의견이 모이는 그 과정이 지나야지만 제재심의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 원장은 "제재심이 아마 12월 중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돼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단계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복지부와의 채널은 구축돼있는 상태이고 협의체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필요한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구조의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의 회계일탈과 관련해서는 "2025년 회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들을 금융위와 내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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