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다른 국가로 확산될까

호주 SNS 연령제한, 10일 시행
위반 시 플랫폼에 477억원 벌금
EU 의회도 연령 제한 결의안 채택
“10대들 우회 방법 찾을 것" 우려도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연령 제한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촬영된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과 메타의 새로운 정책이 담긴 화면 / AP=연합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10일부터 SNS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남호주 주지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의 부인 제안에서 시작됐다. 말리나우스카스는 지난해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 를 읽은 뒤,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와 스마트폰 사용이 전례 없는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주 단위의 SNS 연령 제한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사이버 불링(사이버 괴롭힘)’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입법 추진에 동참하면서, SNS 연령 제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호주 정부가 SNS 연령 제한 도입을 공식화하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이미 오는 4일부터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젊은 이용자는 빅테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이용자층”이라며 “자카르타부터 코펜하겐, 브라질리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호주의 제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의 젊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도 SNS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NS 플랫폼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SNS 연령 제한 움직임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은 내년 3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이 법적 보호자와 연동된 SNS 계정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파흐미 파질 통신부 장관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최근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3~14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한다. 캐럴라인 스테이지 올센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은 “EU 전역에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SNS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NS 연령 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미국 SNS 이용자 중 약 10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이며, 브라질처럼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는 18세 미만 이용자 비중이 거의 5명 중 1명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술 전문가들은 10대들이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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