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 실무’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논란…법무부 “재시험 결정”

현직 검사가 검사 선발의 관문으로 꼽히는 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 문제를 일부 학교에서만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실시된다.

검찰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는 ‘검찰실무1′ 기말시험이 치러졌다. 검찰실무1 과목은 현직 검사가 각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하는 과목이다. 전국 로스쿨생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이 과목의 성적은 검찰 선발 과정에서 높은 비중으로 반영돼서, 사실상 검사 선발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교에 출강한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퍼졌다. 강원대·성균관대·한양대에 출강한 한 현직 검사가 수업 도중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집어줬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우니 잘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십 개 죄명 가운데 일부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구두로 읽어주며 사실상 출제 범위를 알려줬다고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검찰실무1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재시험 날짜를 정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재시험을 결정했고,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 등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