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엔 55%가 “적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중·일 갈등 요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TV도쿄와 함께 지난달 28∼30일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해 응답자 46%가 ‘재검토하지 않고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이보다 적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갈렸다. 자민당 지지층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응답이 50%로 지켜야 한다는 답변(40%)보다 높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층에선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5%로 ‘적절하지 않다’(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70%가 적절하다고 본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은 70%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이 내놓은 경제 대책에 대해선 고물가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35%로 ‘유효하지 않을 것’(40%)이란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하는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 질의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해당 사태로 볼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