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가 로스쿨서 문제 유출… 전국 검찰실무 시험 다시 치른다

검사 선발의 첫 관문 '검찰실무1' 시험
출강 검사가 수업에서 유출 문서 제시
'분묘발굴' 등 생소한 죄명 그대로 출제
논란 커지자 법무부 12월 중 재시험 공지
"남은 기말·인턴 일정 어쩌나" 학생 반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1 마지막 수업에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서 화면. 독자 제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검사 선발의 첫 관문인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는 현직 검사가 자신이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험 결과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재시험 실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별 시험 일정이 다르고 로펌 인턴 등 개인 일정이 이미 정해진 학생들이 있어, 재시험만으로 형평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전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에서 출강 검사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과목은 현직 검사들이 전국 로스쿨에 파견돼 가르치는데, 이 중 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에 출강하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특정 죄명을 강조해 강의했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우니 잘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십 개의 죄명이 강조된 문서 화면을 여러 장 제시했다. 성균관대 수업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는데,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 안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적용되는 문제가 전체의 80~90%에 달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실무1 과목 성적은 다음 검사 선발 절차인 '검찰 심화실무실습' 자격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2학년 재학생은 "저희 학교 출강 검사는 사전에 문제 관련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며 "검찰실무1은 완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라 죄명을 가르쳐준 건 문제를 유출한 것과 똑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과목은 출강 검사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 검사가 유출된 문제를 직접 출제 및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학생 협의회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는 1일 재시험을 공지했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이달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안 검사에 대해 감찰 등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재시험을 쳐도 형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제각기라 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종강 직후 로펌 인턴 등 개인 계획을 세운 학생들의 경우 재시험이 늦어지면 시험 응시 자체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1학년 학생은 "검사를 준비하지 않지만 학점을 위해 수강한 학생들까지 재시험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검사 준비생들만 재시험을 치르고 나머진 통과, 불통과식으로 성적을 채점해 피해를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안 검사 측의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