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상임위 미성원 사태까지…'최악의 4대 의회' 오명 깊어져

예산 심의 날 4명 무단 불참…공무원 수십 명 발걸음만 돌려

지난 11월 28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추경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불참하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산건위 10월 27일 회의 모습) 사진=당진시의회 홈페이지.

[당진]제4대 당진시의회가 고소·고발, 부실 해외연수, 본회의장 욕설과 비방, 시의장 불신임안 가결 등 각종 악재로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당진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불참하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산건위 소속 의원은 윤명수, 최연숙, 김명회, 김선호, 전영옥, 심의수, 김명진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중 과반을 넘는 4명이 자리를 비웠다. 김명진 의원은 개인 수상 일정으로, 김선호·김명회·심의수 의원은 상임위 대신 고대면 저온창고 준공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의를 위해 해당 부서의 공무원 수십 명이 회의장에 집결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시작되지 못했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 의회는 성원이 갖춰질 때 다시 상임위를 열기로 했으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이라는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방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니 행사 참여를 우선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무원과 시민들이 4대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같은 시각 열린 행정문화위원회는 6명 전원이 참석해 예정된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특히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의결 등 절차를 갖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핵심 역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심의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미성원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의회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최악의 4대 의회'라는 평가가 다시 한 번 부각되며, 의회의 기능 회복과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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