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가입자 25만명···이기면 1인당 배상금 얼마?

네이버 카페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첫 화면 캡쳐

[서울경제]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 개나 개설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8만2582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9178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6826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피해연대’는 2만9412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단체 소송’ 카페는 1만4723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불과 이틀 만에 약 2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단소송 준비 카페로 모여든 셈이다.

가장 큰 카페의 부매니저는 공지글을 통해 “본 카페는 단순한 하소연 공간이 아니라 쿠팡을 상대로 실질적인 집단소송과 피해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 플랫폼”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 내 ‘집단소송 참여합니다’ 게시판에 참여 의사를 남겨달라”고 독려했으며 해당 게시판에는 이미 약 6000개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다만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더라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뿐이다.

배상액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만이 4년 뒤인 2020년에 1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약 1억 건)도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3370만 건이 무단 유출됐다며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를 인지했고, 20일과 29일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