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매매 감소…실수요자 ‘한숨’

[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규제 지역에선 매매가 감소하며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 전부터 이사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호소하는데요.

KBS가 시장 동향과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남성, 자녀들을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준비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계획을 미뤘다고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며 필요한 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북구 거주자/음성변조 : "10억짜리에 LTV 40%면 4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3억밖에 없으니까."]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사는 90대 노부부는, 최근 아파트 매도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천구 거주자 가족/음성변조 :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조항인) 10년 보유 장기 보유라는 게 너무 대단한 억제 조치예요."]

10.15 부동산대책 전후 2개월간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만 8천 건에서 4천6백 건으로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는 90% 넘게 줄었습니다.

[권대중/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들은 현재 부동산의 불안 요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KBS미디어연구소가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남녀 천 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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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