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치 빈 집 15,000호…이행 강제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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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경남도의원이 최근 도정질문에서 방치되는 빈집 만 5천 호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류 도의원은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경상남도의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빈집세'나 '강제 철거 권한 강화'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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