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여야 대치 정점 향해…12월 국회 '추경호 뇌관'

민주 내란척결 vs 국힘 李대통령 재판재개 '맞불'
秋 구속여부 눈길…예산처리 등 정국 급랭 가능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2·3 계엄 1년이 다가오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계엄 1년을 맞아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14일까지를 '행사 주간' 삼아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한 여권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정권 비판론 결집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엔 K-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개최 및 국회 앞 시민단체 집회에 함께한다. 14일엔 '당원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시작해 계엄 1년 전날인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는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11월30일) 국회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속 추진과 함께 3대 특검 종료 뒤 추가 특검 구성 검토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춘천 장외집회에서 이를 두고 "민생법안엔 관심이 없고 야당 탄압, 국민 사찰, 이재명 방탄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며 "내란 몰이가 맘대로 안 되자 탈헌법적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인민 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과'를 두고 내홍 조짐도 있어 더 쉽지 않다. 소장파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 압박이 나오면서다. 장 대표는 계엄 사태 책임을 언급하며 메시지에 변화를 줬지만, 당내에선 더 분명한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천명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예산 처리를 비롯해 연말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추 의원 영장 기각 시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설 공산이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으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만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관련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이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법정시한 이후에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의는 지속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 2021년 이래 5년째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