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주장, ‘증거 없음’ 가닥

동부지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 발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경 합수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돼 백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그런데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그는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경 합수단은 지난 8월 21일에 이어 지난 4일 또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당시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검거한 운반책에게서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직후 직속 상관인 김찬수(현 경무관) 당시 영등포서장이 “용산(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보도 자료에서 ‘세관 연루 의혹’ 부분을 삭제하라고도 했는데, 이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간부들은 “보도 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수범들의 일방적 진술 이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 전 서장도 “백 경정에게 용산이나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합수단이 경찰 간부들의 통신 내역과 컴퓨터 기록,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분석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나 경찰 간부들이 백 경정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백 경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합수단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3일 인천 세관 서버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세관 공무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의 마약 밀수 당시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서버를 확보했다. 세관 직원과 그 가족 계좌도 추적했다. 합수단은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도 조사했는데, 고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도 최근 합수단 조사 등에선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백 경정은 그간 합수단을 향해 “불법 단체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공격해 왔지만, 합수단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 합수단이 이르면 이번 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형식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백 경정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외부에 계속 제기하면서 합수단 수사의 신빙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수단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경정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합수단이 결과 발표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기록,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합수단은 지난 6월부터 가동돼 온 검경 합동수사팀과, 지난 10월 중순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 주도 별도 수사팀으로 운영돼 왔다. 합수단이 발표할 중간 수사 결과는 윤국권 검사가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팀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