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폐기… 외국인 입국정지 강화”

‘아프간 피격’ 계기 反이민 재점화
“前정부 문서 92%, 오토펜으로 서명”
바이든 이민정책 무효화 나서
내년 중간선거앞 지지층 결집 시도

미군 피 격 뒤 워싱턴 경계 강화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 공원의 링컨기념관 앞에서 주방위군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부터 총격을 당한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 중 1명이 전날 숨졌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의 원인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관대한 이민 정책을 지목한 가운데 전임 행정부가 작성한 문서 대부분을 폐기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이슈를 재점화하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 내년 11월 있을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바이든 서명 문서 92%가 오토펜으로 서명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조 바이든이 오토펜(전자서명 기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는 폐기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전임 행정부에서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바이든을 에워싸고 있던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그에게서 대통령직을 빼앗고 오토펜을 통해 불법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모든 행정명령을 비롯해 사기꾼 조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6일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상대적으로 이민에 관대했던 바이든 행정부 때의 실정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오토펜 사용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오토펜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잃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주변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프간 국적자를 미국으로 데려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또한 무효화 대상이라고 주장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미국 이민 및 국적법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마다 선포를 통해 모든 외국인 또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조문을 발췌해 게시했다. 이민 장벽 높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자신의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다시 지지층 결집

“트럼프 2028, 예스”… 3선 도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합성 이미지. 3선 도전을 시사하는 “트럼프 2028, 예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트루스소셜

주요 외신들은 최근 높은 물가와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이탈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토대로 다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이런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막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합법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사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로이터통신은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관에게 전문을 보내 아프간 국민에 대한 비자 수속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며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한 20년 동안 미국을 도와준 아프간 국민을 위한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역시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아프간, 이란, 예멘,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6월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19개국을 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임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대거 폐기하고,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추수감사절 연휴 뉴욕서 반이민정책 반대시위

한편, 추수감사절 연휴 중에도 미국 곳곳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수십 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경찰, 시위대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여러 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다. 보스턴에선 추수감사절을 맞아 텍사스주에 가족을 만나러 가려던 19세 여대생이 불법이민 혐의로 체포돼 결국 본국인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AP통신은 “그가 온두라스를 떠나 미국에 온 건 7세 때”라며 “이민 당국은 10년 전 추방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쫓아냈다”고 전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