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드디어 검찰 겨냥?… “은폐 의혹 그대로 두지 않겠다”
임은정과의 충돌, 수사권력 균열 본격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합동수사단 내 갈등이 더는 내부 절차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흐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이 덮은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검찰 압수수색 검토를 공개했고, 영장 청구가 가로막힐 경우 공수처 고발까지 언급하면서 합수단은 사실상 두 개의 전선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충돌은 제도 해석을 넘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 “덮은 기록 보겠다”… 경찰이 검찰 압수수색 언급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세관 마약게이트 수사를 이어받은 뒤 “핵심 기록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30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백 경정은 당시 담당 검사들의 문서 작성 과정과 내부 처리 흐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중앙지검·인천지검·대검의 범죄 혐의가 적나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재량이나 내부 판단 논리 뒤에 숨어 있던 과정을 실제 문서로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경찰팀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합수단 내 검찰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팀 내부에도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어, 영장 청구 단계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 “막으면 공수처 간다”… 백해룡의 배수진
백 경정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대항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일방통행식으로 영장을 막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있다.”
만약 영장이 반려될 경우 합수단 검찰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수단이 검찰 조직 내부에 설치된 구조인 만큼,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합수단 내부 협업 시스템은 이미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임은정 직격… “명단 공유 악착같이 막는다”
백 경정은 갈등의 핵심을 임은정 지검장으로 명확히 겨눴습니다.
합수단 검찰팀 명단을 요청했지만 임 지검장이 이를 “악착같이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게이트를 덮은 사람이 합수단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공문 4차례·KICS 요청 1차례가 모두 거부됐다고도 했습니다.
구두 요청에서 공문 요청, 그리고 전면 거부로 이어지는 과정은 업무 조율수준이 아니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임 지검장은 직접적 반박 대신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과 “양심”을 언급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례를 들며 원칙을 강조한 표현은, 백 경정의 주장에는 응하지 않되 수사 윤리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 검찰 “자기 사건을 본인이 수사할 수 없다”… 벽 세운 동부지검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은폐·축소 의혹 자체가 “수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이해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구두와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백해룡팀은 검찰청 내 독립된 경찰 조직으로,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백 경정의 요구는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귀결됩니다.
■ ‘합수단’ 자체가 전장… 수사권력 향방에 쏠린 시선
영장이 청구되면 검찰 내부가 정면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지고, 반려될 경우 공수처 고발로 이어지는 충돌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도 갈등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약게이트 은폐 의혹’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검증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경찰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조직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검찰의 반박이 옳다는 게 드러나면 경찰이 권한의 경계를 넘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합수단 내부가 자기 논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충돌하는 지금 구도로는 국민 설득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 “향후 수사 흐름이 조직 간 균열을 더 키울지, 아니면 진실 규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지 그 분기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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