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KTX산업단지역 신설이 구미공단 해법의 정공법이다

구미공단이 현재의 전자도시에서 미래의 전자융합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교통인프라, 인력, 규제 등)의 회복이 시급하다. 특히 KTX 문제는 기술적 문제(위치, 구조 등)로 구미역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수년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번복되어 왔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2030년에 중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인 김천역에서 구미역(정차)-동대구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발표(2023.2.5.)한 바 있다.

하지만 KTX구미역 정차 방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먼저, 2030년 방안이 얼마전2033년으로 3년간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의 해명과 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다. 향후 8년간 KTX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 있다. 다음으로,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는 경우 수서-김천역(1.20분), 수서-구미역(1.40분)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미역에 차량기지가 없어서 동대구역까지 운행하면 (2.10분)이 소요된다. 현재 KTX(서울역)과 SRT(수서역)-동대구역은 (1.40분)이다. 결론은 구미역에 정차하면 동대구역 도착이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동대구역 밑으로 손님이 없는 이유이다. 2015년 필자가 6개월간 국토부와 코레일과 함께 검토한 결과 매년 적자액이 25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KTX구미역 정차를 포기하고 약목역 근방으로 KTX역 신설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위치는 KTX 경부선과 국철이 마주보는 약목역 전방 800m 농경지 인근이다. 이곳은 선로 기울기 0/1000으로 철도건설규칙 제11조(2/1000 이내)를 충족한다. 구미 국가산업단지(1-5공단)와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며, 이미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구미 전역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구미와 칠곡, 성주, 고령 등 구미 서남부권의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 구미산단까지 10분 내외, 5산단과 통합신공항 간 직선거리도 7km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운행 방식은 기존 KTX김천구미역과 KTX산업단지역간 교차 운행으로 김천구미역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역발 KTX 차량과 수서발 SRT 차량은 여유가 있다. 서울역/수서역에서 KTX산업단지역은 (1.2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철로 구미역-사곡역-약목역까지 새마을 등 기존 열차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KTX산업단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국철 약목역을 KTX산업단지역 인근으로 인입하면(직결하는 것이 아님) KTX와 국철이 같은 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이는 구미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TX산업단지역 신설시 예상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첫째, 국가철도공단에서 규정한 역간 적정거리는 최소(42.7km)에서 최대(57km)이다. 현재 KTX산업단지역과 동대구역간 거리는 (34km)로서 최소(42.7km)는 미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서대구와 동대구는 약 (13km) 정도이나 KTX서대구역이 2022년 3월 31일 이미 개통되어 운영중이다. 둘째, 산업단지역이 신설되면 구미시 인구가 유출된다는 주장이다. 허구이다. 현재 운영중인 KTX포항역(2015.4월)과 KTX신경주역(2010. 11월)의 주변 지역은 여전히 사람이 타고 내리는 플랫폼 역할만 하고 있다. 역 주변이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어 인구를 흡입하는 사례는 없다. 셋째, 역사 신설 비용은 KTX서대구역 건립비용(3년, 1081억원) 미만이 예상된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구미시가 KTX역 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제1안)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를 개정하거나, 제2안)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에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 건설이 필요하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 정치권이 합의하면 평지 위에 건설하므로 2년 이내에 약 860억원(추정)으로 신설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구미공단의 핵심인프라인 KTX산업단지역 신설을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구미의 100년 미래를 위한 KTX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진정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심학봉 전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경제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