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국회의사당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사업을 둘러싼 100여 건의 예산 감액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예산에 관여하지 못한 바 있어서다. 지역구 민원 등 쏟아지는 요구를 반영하려면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김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예산안 처리는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선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견해차가 커 원내대표 간의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가동됐지만, 감액·증액 조정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안 중에서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업 등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과 관련해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천4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 원) 등 4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2천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천억 원) 등에 대한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법정시한 이후에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때 합의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