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9·7→10·15’ 규제 여파…한국부동산경영학회, 대전환기 진단

지난 29일 열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출발 전략' 세미나 기념 사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 서진형)는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와 공동으로 지난 29일 서울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출발 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기관과 업계가 함께했다.

학회는 최근 6·27, 9·7, 10·15 등 연속된 규제 대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 문턱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경색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비도시지역 대규모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이지은 대진대 교수) ▲한국 주택시장 구조와 정책 방향(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와 임차인 만족도(최영선 광운대 박사과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조례 의무화와 주거만족도 개선(박상순 나사렛대 박사과정) 등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 경색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서진형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규제 변화와 경제 여건 악화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학계와 공공·민간이 함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