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복지원 안돼요”…사각지대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0만 원 교복 현물·현금 지원 배제
관외 학력인정시설 180명 재학 중
도의회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심의 지연 이번 회기 상정 어려울 듯
경기도교육청 "도와 꾸준히 협의 노력"

서울의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는 경기도 거주 학생들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교복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당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일반학교 및 대안교육시설에 입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는 약 40만 원의 교복 현물 및 현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학력인정시설은 졸업 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총 7곳의 학력인정시설이 있다.

학력인정시설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만큼 도교육청 소관이다. 다만 도내 학력인정시설 모두 따로 교복을 지정한 곳은 없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력인정시설 입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에 나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서울 등 인접 지역의 학력인정시설로 통학 중이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다. 현재 관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도에서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학력인정시설은 관련 조례에서 배제돼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관외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180명이다.

교복 지원 사업은 별도의 조례에 따라 도(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와 도교육청(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이 각각 시행 중이지만, 학력인정시설은 이 두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9월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도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대치 상태에 들어가면서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도교육청 및 상임위 등 관계기관 간 의견이 달라 조율하는 단계로, 이번 회기에는 (개정안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외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도가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