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표 사업 놓고 이견 ‘팽팽’…여야, 막판 협상 돌입

법인세 인상 등도 대립
대장동 항소포기 등 현안도 갈등
협상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업에 대해 최종 조율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등 4조 6000억원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 9000억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 다른 현안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